하지만 공복(公僕)은 처음부터 청렴을 맹세하고 세금을 받는 사람이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독립시켜 주주제안 등을 통해 대기업을 통제하는 센터로 만들어나갔고.다행히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에 무한책임을 진다.특히 대형 부패는 여러 공직자가 함께해야 하는데.대기업 육성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는 주요 대기업 지분을 10%가량 가진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힘을 이용해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 수단으로 바꿔나갔다.현 정부에서도 그 권한을 확대하는 안이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자산이 증가할 때에 분배지표도 향상됐다.

미래 개척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그러나 한국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미리 막으려 한다.

재벌 계열사는 신규 회사라 하더라도 대체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예를 들어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직원 급식을 맡긴 삼성그룹에 사상 최대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연금이 공정을 내세워 압력을 넣는 것은 직권남용이다.최근 문제 되는 ‘50억 클럽이나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뇌물 논란 등이 해당한다.